용인시 도서관 CCTV 설치 및 운영 방침

▒ 용인시 도서관 CCTV 설치 및 운영 방침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용인시 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CCTV 설치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절차 이행

○ 용인시 도서관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용인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용인시 도서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 도서관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CCTV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용인시 도서관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3. CCTV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용인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도서관 CCTV 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영상파일의 보유 목적 외 열람․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 하는 경우
-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 단, 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해당 도서관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도서관에서는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4.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파기 요청

○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상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로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ii)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과 위임장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iii)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 영상정보의 열람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청구 신청시 허용 검토 후 열람가능 또는 불가되며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5.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용인시 도서관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 도서관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인시 도서관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 CCTV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상정보의 삭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삭제청구 신청시 검토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 통지서 송부 또는 불가되며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7. CCTV 안내판 설치

○ 용인시 도서관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책임관 및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예외사항 설치 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영상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8. CCTV 위탁관리

○ 용인시 도서관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CCTV 위탁관리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용인시 도서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2015. 7월 기준)

가. 용인중앙도서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나. 포 곡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다. 수 지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라. 구 성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마. 죽 전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바. 동 백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사. 기 흥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아. 모 현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자. 보 라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차. 구갈희망누리도서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 붙임문서보기
카. 디지털도서관 CCTV 설치 및 관리현황 : 붙임문서보기
타. 흥 덕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현황 : 붙임문서보기
파. 상 현 도 서 관 CCTV 설치 및 관리현황 : 붙임문서보기